내년부터 부동산 종합증명「일사편리」전국 확대

과거 규격화된 개별 서식으로만 발급되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다양한 맞춤정보형태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13.8)되어 국민들이 은행·구청에서 부동산 업무 처리시 보다 편리해진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월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전국 시행	개별 공적장부별 열람·발급 신청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13.8

 그리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완화(전용면적 60㎡ 이하는 유지)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이 폐지된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월
·소형(60㎡이하)·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13.1
	10년 이상 보유	<폐지>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이 명확해지고 알기 쉬운 용어와 체계로 개편되어 누구나 가격 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13.1)된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월
·감정평가기준 명확화	감정평가 원칙· 예외 불명확	시장가치 기준평가, 현황평가, 개별평가 원칙 등 기준 명확화	‘13.1
		예외적 평가시 그 사실과 이유 기재 의무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와 같이 내년부터 개선·시행되는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사항을 정리하여「2013년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책자에서 다루고 있는 내년부터 개선되는 주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행정복합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13년 중)하여 해외 우수인력 및 외자 유치를 촉진하는 한편,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을 신설(‘13.9), 체계적인 개발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편익시설·소득 증대 사업도 확대(‘13.1, ’12년 839억원→‘13년 1,076억원)한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월
·‘1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확대	주민편익시설(도로·소하천 정비 등) 위주의 주민지원사업	생활편익시설, 토지매입비 등 주민지원사업 예산 1,076억원(‘12년 대비 234억원 증가)	‘13.1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확대(지원한도액 2억원→5억원)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하였을 경우,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내역을 입력하도록 하여(‘13.9) 중고자동차 거래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부터 새로이 제작되는 차량은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13.1)하도록 하고,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110km/h)를 의무장착(’13.8)하여 출시토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월
·차량 판매·정비·폐차 내역 통지의무 신설	관리시스템 통지의무 없음	매매·정비·폐차 등의 내역 통보 의무화	‘13.9 (6월 시범서비스)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장착 의무화	-	2013년부터 신규 제작되는 승용차 및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13.1
·최고속도제한장차 적용대상 확대	총중량 4.5톤 이상 승합자동차	모든 승합자동차로 확대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 특수자동차 유지)	‘13.8

 이밖에도 여수세계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하기 위해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13.1)하고,

  ‘13년부터 음식물폐수, 분뇨, 분뇨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14년에는 산업폐수 등 모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책자는 국토해양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 시·군·구 지자체에 비치되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트위터(@Korea_Land)·페이스북(/landkorea)을 통해 e-book으로도 게재될 예정이다. 

 최정호 대변인은 “향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