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적용 범위

2014년 1.1 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법의 보증금 범위입니다.

 

법령시행일	지 역	보증금한도	소액보증금한도	최우선변제금
2002.11.1 ~ 2008.8.20	서 울	~ 2억4,000만원	~ 4,500만원	1,3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 1억9,000만원	~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인천,군제외)	~ 1억5,000만원	~ 3,000만원	900만원
	기 타	~ 1억4,000만원	~ 2,500만원	750만원
2008.8.21~ 2010.7.25	서 울	~ 2억6,000만원	~ 4,500만원	1,3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 2억1,000만원	~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인천,군제외)	~ 1억6,000만원	~ 3,000만원	900만원
	기 타	~ 1억5,000만원	~ 2,500만원	750만원
2010.7.26 ~ 2013.12.31	서 울	~ 3억원	~ 5,000만원	1,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억5,000만원	~ 4,500만원	1,350만원
	광역시,안산,용인, 김포,광주시(과밀억제권역,군제외)	~ 1억8,000만원	~ 3,000만원	900만원
	기 타	~ 1억5,000만원	~ 2,500만원	750만원
2014.01.01~	서 울	~ 4억	~ 9500만원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3억	~ 800만원	2700만원
	광역시,안산,용인, 김포,광주시(과밀억제권역,군제외)	~ 2억4천만원	~ 6000만원	2000만원
	기 타	~ 1억8000만원	~ 4500만원	1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광명·부천·과천·의왕·군포·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보증금 산출 방법

보증금 + (월차임 X 100)

 

상가임대차 성립 요건

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② 보증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