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근의 공장경매

2014년 1.1 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법의 보증금 범위입니다. 법령시행일 지 역 보증금한도 소액보증금한도 최우선변제금 2002.11.1 ~ 2008.8.20 서 울 ~ 2억4,000만원 ~ 4,500만원 1,35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 1억9,000만원 ~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인천,군제외) ~ 1억5,000만원 ~ 3,000만원 900만원 기..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에도 다양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가 적지 않다.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B6%80%EB%8F%99%EC%82%B0114&nil_profile=newskwd&nil_id=v20131216144305629" target=new>부동산114가 '..

앞으로 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2014년 1월부터 시행…서민들 전·월세 부담 감소 전셋집 월세전환 이자율 14%에서 10%로 낮춰 정부가 전·월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세입자 보호에 나섰다. 월세입자들을 위해 집주인들이 기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 상한선을 크게 낮췄다. 주택은 현행 연 14%에서 10%로, 상..

완공 후 등기를 마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대금 지급 때까지 건축주에게 건물을 넘기지 않고, 이를 점유하는 권리인 유치권이 부동산 등기 이전 단계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

최저매각가격 저감률 변경 안내 ◎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는2013. 7. 1.부터 부동산경매사건(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포함)에 대하여 최저매각가격 저감률을 20%에서 30%로변경․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감률 변동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단독세대주 가운데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돈을 빌려 내집을 마련..

부동산 경매의 기준 낙찰 가격이 낮아지고 진행 절차는 빨라진다. 법무부는 부동산 경매의 낙찰가격 하한선을 현행보다 20% 내리는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매물의 낙찰 가격이 높아 계속 유찰되면서 경매 절차가 길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한 ..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대폭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하기로 하였다. 감면대상은 대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미분양이나 신축주택 외에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세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의 직접적..